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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이 아빠입니다. 요즘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말들이 많아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투세가 1분 완벽 정리와 제가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 깔끔히 요약하여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게시글은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본 뉴스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증시주요뉴스 - 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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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
일단 금투세 반대의견을 말하기 전에 금투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1분 완벽 정리 ->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인말로 일종의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 펀드, 파생상품으로 연수익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1년에 주식으로 7천만원을 벌면?
5천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해 440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턴 제가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금투세 하면 안되는 이유 ]
1. 금투세 하면 안되는 이유 ① :1% 소수만 걷는 세금이니 99%는 반발하지 마라
2. 금투세 하면 안되는 이유 ② :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
1. 금투세 하면 안 되는 이유 ① : 1% 소수만 걷는 세금이니 99%는 반발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연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는 1%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99%는 반발하지 마라"
"금투세는 부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니 서민들은 반대하지 마라"
"고작 1%한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니 괜찮다"
저는 궁금합니다.
소수면은 아무렇게나 막 세금을 징수해도 되는 건가요?
이유불문 부자면은 돈을 마음대로 뜯어도 되는 건가요? 부자가 죄인인가요?
99%를 위해서 나머지 1%의 희생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랑은 반대되는 사상 같습니다.
2. 금투세 하면 안 되는 이유 ② :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 중 1%에게만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한국시장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2000포인트에서 2600까지 16년 동안 30% 올랐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2300포인트에서 16000 포인틀까지 16년 동안 7배 상승했습니다.
16년동안 30% 상승한 코스피랑 7배 상승한 나스닥을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나스닥은 신이다", "국장은 지능탈출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국장 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22% 세금을 추가로 물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액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날 겁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수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며 주가는 하락하고 그 이후로는 시장에 거래대금 자체가 메말라
그 누구도 거래하지 않는 코스피 시장이 될 겁니다.
이런데도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고요?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은 자본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 하시나요?
저는 단언코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가치를 믿고 돈을 투자하며 기업들은 좋은 실적으로 보답하며 자본시장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증시켜 투자를 망설이게 하며 결국엔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 악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완벽 정리와 제가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금투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봅니다. 세금 더 걷겠다고 욕심부리다 거액투자자들이 전부 미장으로 떠나면 그 이후로 한국 시장은 대체 누가 견인 할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